Kant's Times

토스 ‘얼굴 패스’ 사업과 개인정보위의 사전적정성 검토

(보도참고) 토스 '얼굴 패스' 사업은 개인정보위의 '사전적정성 검토'가 신청된 바 없습니다 (보도참고) 토스 '얼굴 패스' 사업은 개인정보위의 '사전적정성 검토'가 신청된 바 없습니다(보도참고) 토스 '얼굴 패스' 사업은 개인정보위의 '사전적정성 검토'가 신청된 바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 정책브리www.korea.kr 사전적정성 검토제 개요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제도새로운 서비스·기술 기획·개발 시 기존 법적 선례로 준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하여 적법한 적용 방안을 마련이를 이행한 신청인은 행정처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토스의 ‘얼굴 패스’ 사업과 관련된 오해일..

인공지능(AI)과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방안

[ET시론]인공지능과 관련한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관리 [ET시론]인공지능과 관련한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관리인공지능(AI)은 우리의 일상에 여러 가지로 편리함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그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 리스크(risk)는 위험(danger)을 의미하지 않는다. 크고 작은 부작용www.etnews.com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개요AI는 데이터 기반 학습 및 처리 과정에서 대규모 개인정보를 활용AI 모델은 인터넷 공개 데이터 및 불특정 다수 데이터 활용 증가딥러닝 기반 AI의 데이터 암기 현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 증가개인정보 침해, 불법 데이터 사용, AI 자동화 결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 발생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절차(4단계 접근법)AI 유형 및 용례..

금융보안원, 은행앱 위장 악성앱 심층 분석 보고서 공개

금융보안원, 은행앱 위장 악성앱을 심층 분석한 인텔리전스 보고서 공개 : 네이트 뉴스 금융보안원, 은행앱 위장 악성앱을 심층 분석한 인텔리전스 보고서 공개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종합 - 뉴스 : [사진: 금융보안원][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보안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출 광고 등을 매개로 유포되는 금융·백신 앱 위장 악성앱을 2년 간 추news.nate.com 악성앱 확산 경로 분석SNS 대출 광고 및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악성앱 유포금융앱 또는 백신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 활용2년간 금융·백신 앱을 위장한 악성앱을 추적·분석한 결과 보고서 발표악성앱 감염 사례 분석직장인 A씨, SNS 저금리 대출 광고에 속아 상담 신청안내 전화를 통해 오픈 채팅방 접속 후 ..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업무 추진 방향

2025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 발표 2025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 발표2025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 발표 * 1월 13일 개인정보위 업무보고 중 ⑤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구체화민생 밀접 분야 집중 점검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 정책브리핑 | 브www.korea.kr 민생 밀접 분야 조사‧점검디지털 전환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집중 조사를 강화주요 조사 대상공유 플랫폼: 여행, 렌트카,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점검디지털 금융: 데이터 집중 및 대규모 국외 이전이 발생하는 금융 서비스 점검부동산‧건설: 개인정보 유출 및 과다 수집 위험이 큰 부동산 및 건설 분야 점검에듀테크: 아동의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

강은성의 보안 아키텍트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할 일 - 신고를 중심으로 강은성의 보안 아키텍트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할 일 - 신고를 중심으로2025년 새해가 밝았다. ‘하 수상한 세월’이 빨리 끝나고, 보안과 개인정보 동네에 있는 모든 분이 올 한 해 큰 사고 없이, 별 탈 없이, 너무 무리하지 않고 지낼 수 있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www.cio.com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통지와 신고 의무 강화개인정보 유출 정의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재정비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유출 시 별도의 신고 요건 추가개인정보 유출의 정의와 주요 사례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 의지와 관계없이 관리 통제를 벗어난 경우 유출로 정의개인정보..

[단독] '개인정보 침해' 논란 카카오맵,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위반 의혹 [단독] '개인정보 침해' 논란 카카오맵,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위반 의혹구글·메타·네이버는 '선택 접근' 카카오맵만 '전체 접근'…카카오 "'선택 접근' 시 이용 제한 있어, 향후 개선 예정"www.bizhankook.com 카카오맵의 개인정보보호 논란아이폰(iOS) 사용자는 카카오맵에서 사진을 업로드하기 위해 사진첩 전체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만 함안드로이드(Android)에서는 선택적 접근 권한으로도 사진 업로드가 가능하지만, iOS에서는 제한된 접근 설정 시 업로드 불가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의 충돌 가능성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앱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명시필수적 접근권한..

개인정보위 "딥페이크 등 합성 콘텐츠, 당사자가 요구하면 삭제" : 네이트 뉴스 개인정보위 "딥페이크 등 합성 콘텐츠, 당사자가 요구하면 삭제"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IT/과학 - 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규율 체계 개선에 나선다. 가명처리 등으로 연구 목적이 어려울 경우 안전조치 이후 원본news.nate.com 개인정보 규율 체계 혁신AI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법제 정비를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를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하에 허용하며, 가명처리만으로 한계가 있는 연구를 지원딥페이크를 악용한 콘텐츠 삭제 요구권 도입 및 개인정보 합성 행위 금지·처벌 추진지속 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영상정보처리기기 ..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발표 -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 -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발표 -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연구개발 체계 개선 및 인재양성, 민생 활력견인을 위한 9개 핵심과제,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인공지능) 국가인공지능 - 정책브리핑 | 브www.korea.kr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 시대 -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 시대 -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 시대-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사회적으로 ..

[판결] '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자' 아니다 [판결] '재판부'는 '개인정보처리자' 아니다[사건번호] 2021도12868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심 노태악 대법관)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년 7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교부받은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채권자 A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www.lawtimes.co.kr 사건 개요2018년 피고인이 법원에서 송달받은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채권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촬영 후 제3자에게 전송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쟁점쟁점 사항'재판부' 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성립 불가능1심 및 2심 판단법원이 개인정보를 배열하거나 파일로 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법원은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12개 손해보험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처분 받아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12개 손해보험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처분 받아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12개 손해보험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처분 받아-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등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한 4개 다이렉트 자동차www.korea.kr 12개 손해보험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처분... 현대해상화재 등 4곳, 과징금 92억 12개 손해보험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처분... 현대해상화재 등 4곳, 과징금 92억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등 4개사에 과징금 92억원을 비롯해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