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발표 -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 -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발표 -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 -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연구개발 체계 개선 및 인재양성, 민생 활력견인을 위한 9개 핵심과제,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인공지능) 국가인공지능 - 정책브리핑 |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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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 시대 -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 시대 -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인공지능 시대-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 정책브리핑 |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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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 마련…적정한 안전조치 전제
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 마련…적정한 안전조치 전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AI) 기술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를 마련한다. 또한,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 정책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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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성장동력 강화
- AI 시대 맞춤형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 인공지능(AI)·디지털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민 생활 혁신
- R&D 투자를 효율화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첨단 기술 주도권 확보
- 미래 대비 R&D 시스템 개선 및 인재 양성
- 가명정보 활용 등 데이터 중심 연구 생태계 구축
- AI 안전기술, 생체인식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개발 확대
- 고급 AI 인재 및 융합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 마이데이터의 본격 시행으로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선도서비스 단계적 출시
- 스마트공장·스마트도시 등 디지털 혁신 플랫폼 구축으로 생산성·편의성 제고
- 중소·영세기업 대상 개인정보 처리 지원 및 보안 기술 상용화 지원
-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서울 개최로 국제 규범 논의 선도
- EU 적정성 결정 등 국가 간 데이터 이전 협력 강화
- 글로벌 CBPR 포럼 참여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조사·처분 제도 정비 및 해외사업자 관리 감독 강화
- 디지털 증거 분석을 위한 포렌식랩 구축, 조사정보시스템 운영
- 공공기관 대상 법 위반 행위 전면 공표제, 고위반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시행
- 촘촘하고 탄탄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 다중이용시설 보안인증 IP 카메라 의무화 및 CCTV 관제 전문성 제고
- IP 카메라 등 일상 IT 기기의 Privacy by Design 인증 확대
- 공공기관 법 위반 시 3년 이내 재점검, 대규모 유출 사고 발생 시 엄정 대응
- 결론
- AI 기술 발전과 데이터 활용 간 균형을 통해 혁신과 프라이버시 보호 모두 달성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성과 및 신산업 육성에 초점
- 전방위적으로 개인정보 안전망을 강화하여 디지털 시대 위험 최소화
- 글로벌 협력 및 표준 선도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영향력 확대
- 컨트롤타워 역할을 바탕으로 공공·민간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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