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s Times

'프로젝트7' 측,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논란에 "오해 발생한 것" (공식) '프로젝트7' 측,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논란에 "오해 발생한 것" (공식)프로젝트7 측,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논란에 오해 발생한 것 공식biz.chosun.com 개인정보 요구 논란JTBC 새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젝트7에서 방청객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논란 발생요구된 정보: 신분증, 주소, 카카오/네이버 인증서, 본인 이름이 적힌 카드, 셀카 등논란에 대한 온라인 비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갑질", "스파이 심문하는 것 같다"는 비난프로그램 제작진의 입장본인 확인 절차 필요성 강조: 현장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분 확인 절차가 필수였다고 설명개인정보 요구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며 사과입장 ..

2024 국정감사, 보안·ICT·안전 분야 이슈 총정리-③개인정보 2024 국정감사, 보안·ICT·안전 분야 이슈 총정리-③개인정보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현안을 선정했다. 이 중에서 보안 업계와 관련한 이슈들을 살펴봤다. 개인정보 분야에서 주목할 내용으www.boannews.com 개인정보 가이드라인과 연성규범 통제연성규범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통제 필요성가이드라인 등 규범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 수단과 의견 수렴 절차 필요개인정보 보호 정책 지원 강화제재 강화개인정보 침해 시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하지만 제재..

[기업법률리그 59]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에서 개인정보 '제공'의 의미 [기업법률리그 59]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에서 개인정보 '제공'의 의미원준성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www.ddaily.co.kr 개인정보의 형식과 제공의 의미개인정보의 정의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삼으며, 정보의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음형식 불문 보호문자,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개인정보도 보호 대상에 포함됨제공의 의미 확장단순히 파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시청하거나 음성을 청취하는 방식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판결 요지 (2024.8.23. 선고 2020도18397)사건 개요피고인이 장례식장 CCTV 영상을 시청한 행위가 개인정보를 ..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 인재 양성, 산업계와 손잡고 미래를 열다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 인재 양성, 산업계와 손잡고 미래를 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개인정보 특성화대학과 기업의 만남의 장(Meet-up)’을 9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했다고www.boannews.com 행사 개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 주최개인정보 특성화대학과 기업이 만나는 소통의 장 '프라이버시 커넥트' 행사 개최2024년 9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특성화대학 사업2022년부터 시작된 개인정보보호 분야 혁신인재 양성 프로그램교육부와 협업하여 4년제 대학에서 개인정보 전공과정 개발 및 운영개인정보 전문인력 수요에 맞춰 대학과 기업..

2024 국정감사, 보안·ICT·안전 분야 이슈 총정리-①산업보안·사이버보안 2024 국정감사, 보안·ICT·안전 분야 이슈 총정리-①산업보안·사이버보안보안뉴스에서는 올해 국감에서 논의될 주제 중 보안 업계가 주목해야 할 이슈들을 5개 영역으로 구분해 살펴봤다. 첫 번째 영역은 산업보안·사이버보안으로 정보보호체계, 인증, 제로트러스트,www.boannews.com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 강화문제점: ISMS 인증 의무 대상에서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제외되면서 정보보호 사각지대 발생 우려지적 사항: ISMS-P 인증이 권고사항에 불과해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개선 방안: ISMS 의무대상자 기준 보완, ISMS-P 인증 의무화 검토 필요제로트러스트(Zero Tru..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안전한 AI시대로의 도약 기대" : 네이트 뉴스 개요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한 AI 시대로의 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힘2024년 9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이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짐주요 발언개인정보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원천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통해 개인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신뢰받는 AI 시대로 나아갈 것을 기대행사 개요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진행된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산·학·관 관계자 400여 명 참석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수여, 국민훈장(동백장) 및 근정포장 수여포상 및 수상자이인호 중앙..

미 캘리포니아, 뇌 데이터도 '민감 개인 정보'로 보호 미 캘리포니아, 뇌 데이터도 '민감 개인 정보'로 보호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람의 두뇌에 대한 데이터도 민감한 개인 정보에 포함해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현지 시간 28일 신...www.ytn.co.kr 법안 내용캘리포니아 주는 뇌 데이터를 민감 개인 정보로 포함해 보호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신경기술 회사가 두뇌 정보를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신경 데이터 보호신경 데이터는 두뇌와 말초 신경계에서 생성된 데이터로, 얼굴 이미지, DNA, 지문 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로 간주됨사용자는 신경기술 기업에게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요청, 삭제, 수정, 제한 등의 권리를 행사할 ..

'개인정보유출 8만명 달하는데'…지자체 대다수 전담인력 '0명' : 네이트 뉴스 '개인정보유출 8만명 달하는데'…지자체 대다수 전담인력 '0명'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기초지자체 81.9% 전담인력 없어…'개인정보보호 조례' 없는 지자체도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부터 3년여간 약 8만명의 개인news.nate.com 개요2021년부터 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약 8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이 대다수 지자체에 부족한 상황개인정보 보호 인력 현황기초지자체191곳 중 81.9%가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이 없음평균적으로 전체 개인정보 보호 인력은 1.6명, 전담 인력은 0.2명에 불과전담 인력이 있..

티셔츠 하나 사려고 사이트 가입하려니 ‘본인인증’ 해외는 이메일만 있으면 되던데... - 녹색경제신문 티셔츠 하나 사려고 사이트 가입하려니 ‘본인인증’ 해외는 이메일만 있으면 되던데... - 녹색[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국내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부분 본인확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해당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가입이 가능하다.www.greened.kr 본인인증의 필수화국내 대부분의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은 물건 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시 본인확인 절차를 요구법적 의무가 아닌 사업자의 선택사항이지만, 많은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없이는 가입 불가 또는 제한된 서비스 이용 가능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이러한 본인인증 절차가 과도한 개인..

법원 "보호보다 구제 이익 크다면 개인정보라도 공개해야" : 네이트 뉴스 법원 "보호보다 구제 이익 크다면 개인정보라도 공개해야"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종합 - 뉴스 : 대구지법.고법/뉴스1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클 경우 개인정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news.nate.com 사건 개요대구지방법원은 개인의 이익 보호보다 권리 구제의 이익이 클 경우 개인정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사건은 대구 서구가 관리하는 운동기구 이용 중 다친 A씨가 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발생A씨는 당시 사고와 관련된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서부소방서에 구급활동일지 정보공개를 요청재판부의 판단재판부는 A씨의 권리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