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뇌 데이터도 '민감 개인 정보'로 보호

미 캘리포니아, 뇌 데이터도 '민감 개인 정보'로 보호

미 캘리포니아, 뇌 데이터도 '민감 개인 정보'로 보호

 

• 법안 내용
  • 캘리포니아 주는 뇌 데이터를 민감 개인 정보로 포함해 보호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 신경기술 회사가 두뇌 정보를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신경 데이터 보호
  • 신경 데이터는 두뇌와 말초 신경계에서 생성된 데이터로, 얼굴 이미지, DNA, 지문 등과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로 간주됨
  • 사용자는 신경기술 기업에게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요청, 삭제, 수정, 제한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신경 데이터를 판매 또는 공유하는 회사에 대해 정보 제외를 요청할 수 있음
• 배경
  • 명상, 집중력 향상, 우울증 치료 등의 목적으로 인지 문제를 다루는 신경기술 기기의 개발이 늘어나면서 두뇌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제품이 증가
  • 이에 따라 개인의 생각, 감정, 의도 등이 기록되는 신경 데이터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됨
• 시사점
  • 신경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의 뇌 데이터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 강조
  • 두뇌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