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인력관리 보안역량 최하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인력관리’ 보안역량 7개 항목 중 최하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인력관리’ 보안역량 7개 항목 중 최하위

 

• 개요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인력관리 보안역량이 가장 취약
  •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주요 기술의 해외유출 우려 증가
• 주요 조사 결과
  • 보안역량 7개 항목 중 인력관리 항목이 최하위 점수
    • 2023년 보안역량 평균 83.2점
    • 인력관리 항목은 68.8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
    • 보안관리체계는 88.9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
  •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례:
    • 2018년~2024년 8월: 국가핵심기술 유출 41건
    • 반도체(11건), 디스플레이(8건), 조선(7건) 등
•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
  •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13개 분야, 76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 주요 기술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등
• 기업규모별 유출 현황
  • 중소기업에서 76건 유출, 대기업에서 44건
  • 국가핵심기술만을 보면, 대기업 25건, 중소기업 13건 유출
• 허성무 의원 발언
  • 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하며, 특히 보안 강화의 필요성 강조
  • 산업부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인력관리 보안역량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