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의 보안 아키텍트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할 일 - 신고를 중심으로
강은성의 보안 아키텍트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할 일 - 신고를 중심으로
2025년 새해가 밝았다. ‘하 수상한 세월’이 빨리 끝나고, 보안과 개인정보 동네에 있는 모든 분이 올 한 해 큰 사고 없이, 별 탈 없이, 너무 무리하지 않고 지낼 수 있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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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통지와 신고 의무 강화
- 개인정보 유출 정의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재정비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유출 시 별도의 신고 요건 추가
- 개인정보 유출의 정의와 주요 사례
-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 의지와 관계없이 관리 통제를 벗어난 경우 유출로 정의
-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권한 없는 접근 등이 포함
- 대법원 판례(2014): 개인정보가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로 관리 통제를 벗어난 것을 의미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신고 요건
- 유출된 정보가 1천 명 이상일 경우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외부의 불법 접근으로 인해 유출된 경우
- 가명정보 유출은 신고 의무만 적용, 통지는 불필요
- 신고와 통지 시기 및 방법
- 유출 사고 발견 시 72시간 이내 신고 의무
- 신고와 통지 내용: 유출 경로, 규모, 영향, 복구 계획 등
- 지연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
- 신고 지연 사유가 과도하거나 증빙자료 부족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개인정보 유출 신고 페이지 및 특이사항
- 신고 기준으로 1천 명 이상, 민감정보, 외부 불법 접근 외에도 모호한 상황에서는 우선 신고 권장
-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들은 행정처분 대상이 됨
- 결론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신속한 신고와 통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 대응 프로세스 구축 필요
-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함
-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 보안 정책 강화와 교육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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