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AI 이용자보호법 제정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AI 이용자보호법 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 '생성형 AI 이용 - 정책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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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수립
-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 서비스 설명가능성 보장 및 필터링·신고 절차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제시
-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 AI 유형별 차등 규제,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분쟁조정제도 포함
- 생성형 AI 관련 위험요소 신고·검증 및 공유를 위한 이용자 참여형 포털 구축
-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 강화
-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 신속 차단을 위한 절차 개선
-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 영상물에 대해 '선 임시차단 후 심의' 시스템 도입
-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 마련
-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강화
- AI 스팸 필터링 개선 및 해외문자 차단함 신설
- 플랫폼 사업자 사회적 책임 강화
-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 플랫폼 내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 의무화
- 플랫폼 이용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 다크패턴, 하이재킹 광고 등 주요 문제 행위 금지
- 금지행위 위반 시 과징금 상향 및 해외사업자 규제 집행력 강화
-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 방송과 미디어 생태계 혁신
-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공익성 평가 강화
- 재난방송 관리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 신·구 미디어 통합을 위한 규제 체계 정립
- OTT와 전통 방송 간 동반 성장을 위한 법적 지원
-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공익성 평가 강화
- 국민 중심 디지털·미디어 환경 실현
-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에 따른 시장 질서 개선
-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공정 경쟁 촉진
-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피해 예방
- 민생 밀접 플랫폼(쇼핑, 배달, 교육 등) 점검
-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접근성 확대
- 맞춤형TV 지원 및 장애인방송 품질 평가 도입
- 이동형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 확대
-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에 따른 시장 질서 개선
- 결론
- AI와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 필요
- 방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책 실행
- 규제와 지원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미래 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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