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34

공항·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보안 인증 IP카메라 의무화

공항·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보안 인증 IP카메라 의무화한다 공항·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보안 인증 IP카메라 의무화한다공항과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 보안이 인증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사용이 의무화된다. 최근 다양한 일상생활 공간에서 IP카메라 해킹을 통한 사생활 영상 유출 등 국민적 불m.edaily.co.kr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발표2025년 6대 핵심 과제 발표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지속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및 성과 창출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촘촘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공공 및 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제시다중이용시설 보안 인증 IP카메라 의무화공항, 버스터미널, 철도·지하철..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이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안내서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안내서 마련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안내서 마련-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발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성 검증 등 안내서에 소개된 내용을 충www.korea.kr 발간 목적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 및 활용 가이드를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준수와 합성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촉진합성데이터 정의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알고리즘을 통해 원본데이터의 형식, 구조, 통계적 특성을 학습하여 생성된 가상 데이터원본데이터의 개인 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안전하게 활용 가능합성데이..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제시: 안전한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제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제시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제시- 개인정보위, 「안전한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공개- AI의 유형·www.korea.kr 주요 발표 내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공개모델은 AI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됨AI 생애주기에 따른 리스크 관리 절차, 유형, 경감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리스크 관리의 필요성AI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 개선 착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철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철폐"…개보위, 61개 법령 개선 착수 : 네이트 뉴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철폐"…개보위, 61개 법령 개선 착수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IT/과학 - 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세·산업 등 15개 분야 1343개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 요인news.nate.com 개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국세·산업 등 15개 분야의 1343개 법령을 점검하여,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발견된 61개 법령의 개선에 착수3년에 걸쳐 5192개 법령을 점검하여 총 327개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주요 개선 사항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사례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고유 식별정보,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경우..

공기업 사이버 보안 평가, '0.5점'의 민낯

[ET톡]'사이버 보안 0.5점'의 민낯 [ET톡]'사이버 보안 0.5점'의 민낯“뭣이 중헌디?” 국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기준을 확인하곤 이 말이 절로 나왔다.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살펴보면, 사이버 보안에 해당하는 항목은 경영관리 범주www.etnews.com 사이버 보안 평가 배점의 미비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서 사이버 보안 항목은 경영관리 범주의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에 포함됨국가정보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안 실태 평가 결과가 반영되나 0.5점에 불과100점 만점 중 0.5점이라는 비중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신호로 볼 수 있음사이버 보안 위협의 심각성북한을 포함한 국제 해킹조직의 공격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루 평균 162만 건 발생라..

카테고리 없음 2024.11.23

해수부의 해기사 면허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거절 사례

[개인정보 활용·보호사례-5] 해수부는 해기사 면허 발급 위해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을까? [개인정보 활용·보호사례-5] 해수부는 해기사 면허 발급 위해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을까?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발급 업무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했다. 그러나 개www.boannews.com 사건 개요해양수산부(해수부)는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해기사 면허) 발급 업무를 온라인 신청으로 전환하려고 함이를 위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자 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를 거절개인정보 요청 내용해수부는 해운민원 시스템과 해양경찰청의 조종면허 정보를 연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딥페이크' 및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개인정보위원장 "'딥페이크' 대응 위해 법 개정 추진"(종합) : 네이트 뉴스 개인정보위원장 "'딥페이크' 대응 위해 법 개정 추진"(종합)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정무위 국감…"국내 CCTV 해킹한 해외 사이트 관련 대책 마련할 것" '세모녀 살인사건' 이후에도 택배 개인정보 노출 지적엔 "방안 모색" (세종=연합뉴스) 이상서news.nate.com CCTV 해킹 대응국내 CCTV 해킹으로 인해 해외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데이터 수집 기기에 대한 인증 시범사업을 도입했고, 이를 확대할 예정법적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계획딥페이크 대응딥페이크가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제로 지적됨고 위원장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

개인정보 처리와 법적 근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

개인정보위 “법률에 개인정보 처리 규정 있다면 개인정보 이용 가능” 개인정보위 “법률에 개인정보 처리 규정 있다면 개인정보 이용 가능”개인정보보호호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률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www.korea.kr 개인정보 처리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률에 개인정보 처리 규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보도 내용 관련 설명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제주경찰청에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포상금 신청 안내를 권고보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고자 전화번호 사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퇴직 고위공무원의 로펌 재취업 논란

[단독] 1082억 소송 중에…개인정보위 전 고위공무원 5명 로펌행 [단독] 1082억 소송 중에…개인정보위 전 고위공무원 5명 로펌행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국내외 아이티(IT) 기업의 최대 규제 리스크로 떠오른 가운데, 최근 4년간 규제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위공무원 5명이 김앤장·광장·세종·율촌 등 대형 로펌에 재취www.hani.co.kr  사건 개요최근 4년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고위공무원 5명이 대형 로펌(김앤장, 광장, 세종, 율촌)에 재취업일부 공무원은 퇴직 후 두 달 만에 로펌으로 이직이들 로펌은 개보위와 법적 다툼을 벌였거나 진행 중인 사건이 다수 존재총 11건의 소송, 소송가액 1158억 5천만 원현재 진행 중인 6건의 소송가액은 1082억 5천만 원김앤장은 메타, 구글, 삼..

KB국민은행 알뜰폰 사업 현황 및 문제점

[국감] KB 알뜰폰 사업, “조직 확대·개인정보 수집 더 관심?” [국감] KB 알뜰폰 사업, “조직 확대·개인정보 수집 더 관심?”더피알=김경탁 기자 | KB국민은행이 지난 5년간 6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감수하며 알뜰폰 사업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은 5%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한민수 더불어민주당www.the-pr.co.kr  사업 성과KB리브모바일은 지난 5년간 총 605억 원의 적자를 기록연속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은 5% 아래에서 정체2020년 1.5%, 2021년 3.7%, 2022년 5.3% 까지 상승했으나, 2023년 4.8% 로 감소재정 지출 현황인건비가 388억 원으로, 시스템 구축비(189억 원)의 2배 이상고객센터 인건비 202억 원, 내부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