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보안 인증 IP카메라 의무화한다
공항·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보안 인증 IP카메라 의무화한다
공항과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에 보안이 인증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사용이 의무화된다. 최근 다양한 일상생활 공간에서 IP카메라 해킹을 통한 사생활 영상 유출 등 국민적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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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발표
- 2025년 6대 핵심 과제 발표
-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 지속가능한 신산업 혁신 기반 마련
-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및 성과 창출
-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촘촘한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 공공 및 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제시
- 2025년 6대 핵심 과제 발표
- 다중이용시설 보안 인증 IP카메라 의무화
- 공항, 버스터미널, 철도·지하철 역사, 병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포함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확대 및 법정 인증화 추진
- 현재는 국가기관 및 주요 시설에만 적용되던 보안 인증 IP카메라를 민간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 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 기준 마련 예정
- 영상정보 관리 역량 강화
-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도입
- 공공 및 민간 CCTV 관제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
- 폐쇄회로(CCTV) 영상 관제시설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수준 강화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투명성 확대
- 전면 공표제 시행
- 법 위반 경중과 관계없이 기관명과 위반 내용 공개
-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처분 이력 등을 기반으로 평가 대상 기관 확대
- 대규모 유출 사고 발생 시 추가 실태 점검 의무화
- 전면 공표제 시행
-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선도 서비스 출시
- 맞춤형 만성질환 예방 및 복약 관리
- 해외 체류 국민의 국내 의료 기록 연동
- 최적 통신요금 추천 및 여행 경비 설계 지원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활성화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선도 서비스 출시
- 신기술 대응 강화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법 제정 추진
- 생체인식정보 처리 원칙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 구체화
- 포렌식랩 구축 및 사건 체계적 관리 위한 조사정보시스템 운영
- 결론
- 다중이용시설 보안 인증 IP카메라 의무화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중요한 조치
- 공공 및 민간 모두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마이데이터와 AI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신기술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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