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500만 명분'... 해킹에 뚫리고, 불법 조회로 흘려

[단독] 관공서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500만 명분'... 해킹에 뚫리고, 불법 조회로 흘려 | 한국일보

[단독] 관공서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500만 명분'... 해킹에 뚫리고, 불법 조회로 흘려 | 한국일보

 

•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
  • 최근 3년간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500만 명분에 달했으며, 주로 업무 과실, 해킹, 프로그램 오류 등이 원인으로 지목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
  •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2020년 11건에서 2023년 41건으로 급증
  • 2024년에는 7개월간 8건이 발생하여 27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
  • 2023년 9월, 개인정보 유출 신고 기준이 강화되어 고유식별번호나 해킹으로 인한 유출 사고가 1건만 발생해도 신고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유출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 솜방망이 처벌 문제
  • 공공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민간기업 대비 현저히 적어, 평균 과징금이 2,342만 원에 불과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 공무원 신분을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 공무원 신분을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유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해킹이나 내부자 실수 외에 또 다른 위협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강화 필요성
  • 해킹 기술의 고도화에 대응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형사적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