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s IT/Issue on IT&Security

개인정보위, 국민 데이터 대규모 처리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권고

Kant Jo 2024. 9. 15. 09:22

개인정보위, 국민 데이터 대규모 처리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권고

 

개인정보위, 국민 데이터 대규모 처리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권고

개인정보위, 국민 데이터 대규모 처리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권고- 실태점검 결과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안전조치 방안 수립 등 관리적 보호수준은 빠르게 향상 중- 접근권한 현행화, 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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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권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데이터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35개의 공공 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
    • 건축, 부동산, 지방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 시스템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
  •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 및 관리적 보호수준 향상
    • 공공 시스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시스템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관리적 보호수준을 빠르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보고됨
  • 접근권한 관리 및 특이사항 자동 탐지 필요성
    • 접근권한의 현행화와 비공무원의 계정 발급 절차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내부 이용자의 접속기록에 대한 모니터링과 특이사항 탐지에 대한 개선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 실태점검 결과와 개선 권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협의회 설치, 책임자 지정, 인사정보 연계 등의 과제를 완료하도록 권고
    • 시스템 개선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
  • 개인정보 유출 방지 노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점검이 예정된 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점검결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