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최근 5년간 2배 증가... 효과적인 대책 필요

‘불법 복제’ 만연... 최근 5년간 K-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2배 가까이 증가

 

• 해외 불법 유통 증가
  • 최근 5년간 해외 불법 유통 사이트 삭제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
  • 2019년 12만 6,940건에서 2023년 20만 9,033건으로 급증
  •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만 9,224건의 사이트 삭제
• 언어별 불법 유통 현황
  • 중국어 불법 유통이 가장 많아, 전체 30.3% 차지
  • 이어서 베트남어(25.1%), 영어(17.8%), 태국어(13.6%), 인도네시아어(11.9%) 순
• 국내 불법 유통 현황
  • 2023년 국내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약 19.2%, 유통 콘텐츠 5건 중 1건이 불법 복제물
  • 주요 불법 유통 콘텐츠: 영화(24.5%), 게임(23.9%), 방송(21.5%), 웹툰(20.4%), 음악(18.4%), 출판(14.4%)
  • 송강호 주연의 삼식이 삼촌이 올해 국내에서 불법으로 가장 많이 유통된 방송 콘텐츠
• 저작권 보호 활동 감소
  • 저작권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저작권법 위반 사범 형사입건 건수는 2019년 762건에서 2023년 266건으로 크게 감소
  • 송치 건수도 4분의 1로 줄어든 상황
• 국제 공조와 단속 강화 필요
  • 민형배 의원은 K-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 증가에 대한 국제 공조와 국내 단속 강화 필요성 강조
  • 피해 규모와 금액을 특정하지 못해 처벌이 어려운 상태인 만큼 문체부의 적극적인 대응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