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스팸문자 3억 건... 예방책 강화 필요성 제기

지난해 1년간 불법 스팸문자 무려 3억건... 효과적인 예방책 필요하다

지난해 1년간 불법 스팸문자 무려 3억건... 효과적인 예방책 필요하다

 

• 불법 스팸문자 급증
  • 지난해 불법 스팸문자 신고 건수는 약 3억 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1,000% 이상 증가
  • 올해는 약 4억 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
• 스미싱 피해액 증가
  • 불법 스팸문자를 통한 스미싱 범죄가 급증, 144억 원의 피해액 기록 (2022년 대비 3배 증가)
  • 스미싱은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탈취로 이어지는 2차, 3차 피해를 유발
• 과태료 처분의 한계
  • 방통위는 불법 스팸문자 발송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소재 불분명한 업체들이 사라져 과태료 수납이 어려움
  • 현재 800억 원 이상의 과태료가 체납 중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문자재판매사가 사전 인증을 받아야 광고성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제
  • 불법 스팸문자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기대하지만, 인증 신청률이 10%에 불과하며 실효성 의문
• 정책 개선 필요성
  • 조인철 의원은 불법 스팸문자가 단순한 귀찮음에서 나아가 민생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 방통위가 사후적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