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모호해 AI 개발·서비스 지연된다는 것 사실과 달라”
-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 의무
-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유형, 필요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기본적인 의무
-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이 모호해 AI 개발이 지연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AI 개발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법적 침해 요소를 해소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당한 이익’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확립된 적법 처리 근거로, 국제적 기준에 맞춰 기업이 법적 근거를 확립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
- 안전조치 및 처리 기준
- 안내서는 기업이 △목적의 정당성,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 형량 등 3가지 요건을 검토하도록 구체적 기준과 사례를 제시
-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리스크 식별 및 안전조치 설계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기본 의무로, 이를 통해 기업이 적법 근거를 확립할 수 있음
- 인허가 절차에 대한 오해
-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
-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의 발전 속도에 맞춰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예정
- 기업들이 안내서 해석 등 필요한 경우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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