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AI기본법 속도전…“진흥·규제 동시 추구해야” [창간기획] AI기본법 속도전…“진흥·규제 동시 추구해야”유럽연합(EU)이 지난달 1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에 대한 일반법 성격인 AI법을 발효했다. AI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 등 기술 주도국과 벌어진 디지털 산www.etnews.com AI기본법의 필요성과 발의 현황유럽연합(EU): AI 관련 세계 최초의 일반법 발효한국의 경우, 2020년 최초로 AI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사위 통과 실패로 최종 폐기22대 국회에서는 9건의 AI기본법 발의주요 내용: AI 진흥계획 수립, 예산 및 정책 지원 근거, AI 윤리원칙 및 고위험 영역 AI에 대한 고지 의무국내외 AI 정책 동향미국: AI 행정명령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