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s Times

내년 시행 앞둔 'AI기본법'…여야, '산업 진흥' 보완 개정안 발의 잇따라 내년 시행 앞둔 'AI기본법'…여야, '산업 진흥' 보완 개정안 발의 잇따라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산업 진흥에 무게를 두고 개정안 발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연말 AI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통과하긴 했으나 산업 육성www.etnews.com AI기본법 주요 배경2024년 말 국회 통과, 2025년 1월 22일 시행 예정산업 진흥과 위험 관리를 동시에 고려한 세계 두 번째 AI 기본법AI 정의, 고영향 AI, 조사 권한 등 규제적 요소에 대한 산업계 우려 제기개정안 주요 내용이해민 의원AI 정의 확대 및 고영향 AI 개념 명확화 추진40조 조사 권한 완화: ‘사실 조사’ 전 ‘..

[배종찬의 보안 빅데이터] AI기본법에도 무너지는 ‘AI강국’의 꿈 [배종찬의 보안 빅데이터] AI기본법에도 무너지는 ‘AI강국’의 꿈한국은 AI 경쟁력에서 전 세계에서 몇 위일까. 한 때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의 대명사로 통했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명성을 떨친 바 있다.www.boannews.com 한국의 AI 경쟁력 순위2023년 글로벌 AI 지수에서 세계 7위 기록2024년 AI 경쟁력 순위에서 6위로 한 단계 상승미국과 중국이 1, 2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프랑스가 급상승하여 5위 기록한국의 AI 경쟁력 평가 요소강점: 정부 전략 및 기반시설에서 높은 점수 획득약점: 상업성과 핵심 인재 항목에서 낮은 점수 기록운영 환경 순위: 2023년 11위에서 2024년 35위로 급락AI기본법 시행과 보안 이..

[창간기획] AI기본법 속도전…“진흥·규제 동시 추구해야” [창간기획] AI기본법 속도전…“진흥·규제 동시 추구해야”유럽연합(EU)이 지난달 1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에 대한 일반법 성격인 AI법을 발효했다. AI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 등 기술 주도국과 벌어진 디지털 산www.etnews.com AI기본법의 필요성과 발의 현황유럽연합(EU): AI 관련 세계 최초의 일반법 발효한국의 경우, 2020년 최초로 AI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사위 통과 실패로 최종 폐기22대 국회에서는 9건의 AI기본법 발의주요 내용: AI 진흥계획 수립, 예산 및 정책 지원 근거, AI 윤리원칙 및 고위험 영역 AI에 대한 고지 의무국내외 AI 정책 동향미국: AI 행정명령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