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AI기본법 속도전…“진흥·규제 동시 추구해야”
[창간기획] AI기본법 속도전…“진흥·규제 동시 추구해야”
유럽연합(EU)이 지난달 1일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에 대한 일반법 성격인 AI법을 발효했다. AI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 등 기술 주도국과 벌어진 디지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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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기본법의 필요성과 발의 현황
- 유럽연합(EU): AI 관련 세계 최초의 일반법 발효
- 한국의 경우, 2020년 최초로 AI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사위 통과 실패로 최종 폐기
- 22대 국회에서는 9건의 AI기본법 발의
- 주요 내용: AI 진흥계획 수립, 예산 및 정책 지원 근거, AI 윤리원칙 및 고위험 영역 AI에 대한 고지 의무
- 국내외 AI 정책 동향
- 미국: AI 행정명령을 통해 AI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추진
- 일본: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 등 제도적 지원
- 국내 정치 지도자들도 AI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 국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추진
- AI기본법에서의 규제와 진흥의 조화
- 전문가들은 AI기본법이 진흥과 규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
- 과도한 규제는 기술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 AI산업이 초기 성장단계에 있는 만큼 개발 자유도를 높여 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을 촉진해야 함
- AI기술의 글로벌 경쟁 상황
- AI시장은 주로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
-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이 글로벌 기술 경쟁의 핵심
- 국내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세계 시장 점유율이 크게 뒤처지고 있음
- 규제 완화의 필요성
- 구태언 변호사: EU의 규제 중심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AI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방향으로 AI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
- AI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활용 특례,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유연한 적용 필요
- 시사점
- AI기본법은 기술 진흥과 적절한 규제의 균형을 맞춰야 하며, 특히 산업 성장 초기의 개발 자유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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