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둔 'AI기본법'…여야, '산업 진흥' 보완 개정안 발의 잇따라
내년 시행 앞둔 'AI기본법'…여야, '산업 진흥' 보완 개정안 발의 잇따라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산업 진흥에 무게를 두고 개정안 발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연말 AI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통과하긴 했으나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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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기본법 주요 배경
- 2024년 말 국회 통과, 2025년 1월 22일 시행 예정
- 산업 진흥과 위험 관리를 동시에 고려한 세계 두 번째 AI 기본법
- AI 정의, 고영향 AI, 조사 권한 등 규제적 요소에 대한 산업계 우려 제기
- 개정안 주요 내용
- 이해민 의원
- AI 정의 확대 및 고영향 AI 개념 명확화 추진
- 40조 조사 권한 완화: ‘사실 조사’ 전 ‘실태 조사’ 단계 신설
- AI기본법의 규제적 요소를 산업 진흥 방향으로 보완
- 나경원 의원
- 한국형 주권 AI 모델 개발 지원안 포함
- AI 미래 기금 신설, 공공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
- AI 기본권 도입 검토로 디지털 격차 해소 목표
- AI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장철민 의원
- 저소득층·청소년 대상 AI 서비스 구독료 지원 조항 발의
- 경제적 불균형이 AI 접근성 격차로 이어지는 것 방지 목적
- 이해민 의원
- 정책 평가 및 외부 반응
- ITIF 보고서: 한국 AI기본법이 산업진흥보다 리스크 중심 규제 프레임워크로 변화
- 업계: “제재 성격이 강한 원안보다는 산업 진흥적 보완이 필요”
- 향후 계획 및 정부 역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가이드라인 마련 중
- 일부 국회의원들은 정부 시행령 이후 추가 입법 계획 발표 예정
- 결론
- AI기본법은 산업 진흥과 윤리적 통제를 모두 포괄하는 균형 있는 틀 필요
- 정부는 시행령 수립 시 산업계, 시민사회, 기술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함
- 기술주권 확보와 AI 활용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이 핵심 방향으로 부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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