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의 보안 빅데이터] AI기본법에도 무너지는 ‘AI강국’의 꿈
[배종찬의 보안 빅데이터] AI기본법에도 무너지는 ‘AI강국’의 꿈
한국은 AI 경쟁력에서 전 세계에서 몇 위일까. 한 때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의 대명사로 통했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명성을 떨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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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AI 경쟁력 순위
- 2023년 글로벌 AI 지수에서 세계 7위 기록
- 2024년 AI 경쟁력 순위에서 6위로 한 단계 상승
- 미국과 중국이 1, 2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프랑스가 급상승하여 5위 기록
- 한국의 AI 경쟁력 평가 요소
- 강점: 정부 전략 및 기반시설에서 높은 점수 획득
- 약점: 상업성과 핵심 인재 항목에서 낮은 점수 기록
- 운영 환경 순위: 2023년 11위에서 2024년 35위로 급락
- AI기본법 시행과 보안 이슈
- 2025년 1월 22일부터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 제품 사업자의 의무사항 시행
- 주요 의무사항
- AI 기반 운용 및 이용자 사전고지
- AI 생성 결과물에 대한 사실 표시
- 이용자가 AI 생성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 AI 신뢰성과 안전성을 위한 조치
- 위험 관리 방안 수립 및 이행 결과 제출
-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AI 보안 문제의 중요성
- AI 보안 문제는 AI기본법만으로 해결 불가능
- AI 보안 관련 이슈 지속 발생
-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 필요
- 한국의 AI 산업 투자 비교
- 최근 10년간 AI 민간 투자 규모
- 미국: 3352억 달러
- 중국: 136억 달러
- 한국: 70억 달러
- 미국 대비 기술 격차: 1.3년
- AI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획기적 투자와 정책 개선 필요
- 최근 10년간 AI 민간 투자 규모
- 결론
- 한국의 AI 경쟁력은 글로벌 상위권이지만 핵심 인재 확보와 상업성 개선이 필요
- AI 보안 문제는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안 대책 수립이 필수적
- AI 투자 확대 및 운영 환경 개선을 통해 AI 강국으로 도약할 전략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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