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을 본 후기.

2012/10/04 00:41

 "실패할 자유가 없는 자유'란 가치가 없다." - 마하트마 간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반이 없으면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못하게 된다.

실패해서 일어설 수 없기에 창의적인 것을 두려워하고 안정적인 것만 찾게 된다.

이는 기술발전에 뒤쳐지게 되며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보면 수 많은 실패 끝에 큰 기업이 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창업? 과연 쉬운가? 실패를 겪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회.. 이 때문에 가난한 계층일 수록 창의적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창의적인 일은 리스크가 큰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는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자본을 가진 1%들만이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 연구제목 : Risk and Career Choice.

- 연구자 : 레이번 삭스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 스티븐 쇼어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의 실증연구

- 연구방법 : 1968 ~ 1993년 직종별 임금 통계를 통해 어떤 계층이 리스크가 큰 직업을 선택하는지 연구

- 결론 : 가정 내 안정적인 부의 크기가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부유한 계층의 자녀일수록 모험적인 일을 선택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어떠한가? 창의적인 혁신적인 일을 하는가? 지금까지 재벌들은 골목상권까지 들어와 국내 사업의 대부분을 하고 있다. 이들마저 리스크가 적은 일들을 찾아 다니며 장악하고 있다. 그로 인해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나 창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외국의 기술을 따라갈 뿐이다.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며 작은 밥그릇 까지 뺏어가는 재벌기업들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창의적 사업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물론 카카오톡과 같이 성공한 케이스도 있으나 많은 케이스를 보면 재벌기업이 그것마저도 가져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실패 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마저도 없기 때문이다. 그저 재벌기업이 주는 일거리만 받아 할 뿐이다.

 그럼 우린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 간디가 한 말처럼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벌기업이 작은 밥그릇까지 뺏어가지 못하게, 뺏어간 것도 밷어 내게, 작은 것보다 큰 그림을 보며 세계를 주도할 그런 기업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선 기업규제부터 말하자면 기업이 공정성을 위반하여 부당한 행위(비자금, 담합 등)를 취하였을 때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형량과 벌금을 매겨야 한다. 지금의 규제로는 부당행 행위로 번돈의 몇 %만 내기 때문에 "그거 내고 부당하게 벌어들이지 뭐"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한다. 이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심하게 규제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사범 등 부당한 행위를 한자에 대해서 배려란 있어서도 안된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생각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업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지금은 기업의 장학금을 받은 자들이 정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복지에 대해서 말해본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복지? 그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퍼다 바치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 물론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복지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복지의 목적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서 생산적이 되도록 돕는 것이야 한다. 우리는 복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하여 보험에 들고 있다. 하지만 복지국가는 이런 사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고 공적인 방식을 취한다. 즉, 교육, 의료, 보육 등을 제공한다. 이렇게 사회안정망을 갖추면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실제 OECD 통계를 보면 복지국가인 북유럽인 경우 창의성지수 추정결과 높은 순위를 차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거시경제를 거처 신 자유주의 시대가 오고 지금 다시 위기가 왔다. 이제 복지 자본주의로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할 때이다. 부의 쏠림 대신 부를 나누어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간디가 말한 '7가지 악덕'

- 철학 없는 정치

- 도덕 없는 경제

- 노동 없는 부

- 인격 없는 교육

- 인간성 없는 과학

- 윤리 없는 쾌락

- 헌신 없는 종교

-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을 본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