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탈취한 자금 2023년에만 7.5억불 이상
- 탈취 자금 규모 및 사용처
- 2023년 한 해에만 7.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해킹 등의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탈취
- 탈취된 자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의 40%, 전체 외화 수입의 50% 차지
-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로 사용됨
- IT 인력을 통한 자금 확보
- 북한 IT 인력이 해외에 파견되어 위장 취업을 통해 자금 탈취
- 해외 파견된 IT 인력은 약 3,000명에서 1만명으로 추산되며, 연간 2.5억 달러에서 6억 달러의 수익을 얻음
- 국제 협력과 대응 방안
- 한미 공조: 북한의 가상 자산 탈취를 추적 및 차단하고, IT 인력의 수익 및 자산을 압류
- 대북 독자제재: 핵심 인물 22명과 14개 기관 제재
- 민간 협력 확대: IT 구직·결제 기업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앱 개발업체 등으로 협력 범위 확장
- 국제 사회와의 협력: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
- 대응 역량 및 협업체계 강화
- AI를 활용한 해킹 수법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해외 소재 업체를 포함한 민간 업계와의 협업체계 강화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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