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s IT/Issue on IT&Security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탈취한 자금 및 대응 방안

Kant Jo 2024. 10. 10. 10:26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탈취한 자금 2023년에만 7.5억불 이상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탈취한 자금 2023년에만 7.5억불 이상

북한이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탈취한 자금이 2023년에만 7.5억불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탈취한 자금은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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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취 자금 규모 및 사용처
    • 2023년 한 해에만 7.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해킹 등의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탈취
    • 탈취된 자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의 40%, 전체 외화 수입의 50% 차지
    • 북한 정권의 핵심 돈줄로 사용됨
  • IT 인력을 통한 자금 확보
    • 북한 IT 인력이 해외에 파견되어 위장 취업을 통해 자금 탈취
    • 해외 파견된 IT 인력은 약 3,000명에서 1만명으로 추산되며, 연간 2.5억 달러에서 6억 달러의 수익을 얻음
  • 국제 협력과 대응 방안
    • 한미 공조: 북한의 가상 자산 탈취를 추적 및 차단하고, IT 인력의 수익 및 자산을 압류
    • 대북 독자제재: 핵심 인물 22명과 14개 기관 제재
    • 민간 협력 확대: IT 구직·결제 기업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앱 개발업체 등으로 협력 범위 확장
    • 국제 사회와의 협력: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강화되어야 함
  • 대응 역량 및 협업체계 강화
    • AI를 활용한 해킹 수법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해외 소재 업체를 포함한 민간 업계와의 협업체계 강화가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