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정보 보호 ‘미흡’이 절반인데…규제 예산 30% 삭감
[단독] 개인정보 보호 ‘미흡’이 절반인데…규제 예산 30% 삭감
민간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스로 규제 방침을 만들고 지키도록 지원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 규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삭감됐다. 6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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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사업 예산 삭감
- 내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30.7% 감소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예산이 17억9000만원에서 12억4000만원으로 삭감
- 정부는 기업 자율규제 방침을 지원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강조했지만, 예산 감소로 인해 자율규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악화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에 속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해마다 나빠지는 추세
- 개인정보 보호 수준 ‘미흡’ 평가를 받은 기업 비율이 2022년 기준 52.1%로 절반을 넘음
- 대성학원과 호텔스 컴바인 등 4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단체들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킴
- 정부의 입장과 해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예산이 줄었다고 해명
- 컨설팅 매뉴얼화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
- 우려와 지적
- 김용만 의원은 자율규제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
- 예산 삭감은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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