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증가와 대책 필요성

Kant's IT/Issue on IT&Security

Kant Jo 2024. 10. 10. 09:25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커지는데...교육부, '정보보호팀' 없애정성국 "교육기관은 매우 민감한 정보 취급...경각심 가져야"교육부 산하 기관 및 대학에서 지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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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증가
- 최근 5년간 교육부 산하 기관 및 대학에서 25건의 해킹 사건 발생
- 2023년까지 개인정보 유출 규모 급증: 2023년 2월 27만 건, 6월 3.2만 건, 8월 29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 9월에는 사용자 정보 테이블 160만 개가 유출된 사건 발생
해킹 사건의 빈도
- 해마다 5건 내외로 발생하던 해킹 사건, 2023년에는 9월까지 7건 발생하며 2022년의 기록을 넘어설 전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 미흡
- 정보보호팀 폐지 및 정보보호 담당자 수 감소
  - 2022년 말 정보보호팀 해체, 담당자 9명에서 5명으로 감소
- 반면, 사이버안전 예산은 2023년 39억 3천만 원에서 2024년 89억 5백만 원으로 대폭 증가
정성국 의원의 지적
- 교육기관의 정보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국가 교육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교육부의 독립된 보안 부서 부재를 비판하며, 사이버안전 강화를 위한 내부 조직과 예산 정비의 필요성 강조
향후 과제
- 교육기관의 해킹 사건 방지 및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강화를 위해 보안 조직 재정비와 적극적 대응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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