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카드 앱 등록사용 줄줄이 막힌다…KB페이도 단속 강화
타인카드 앱 등록사용 줄줄이 막힌다…KB페이도 단속 강화
소위 '엄카(엄마카드)' 등 가족이나 지인명의 카드를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에 등록해 사용하던 관행에 연속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앞서 삼성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플랫폼들이 본인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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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카(엄마카드) 사용 관행 단속 강화
- 간편결제 앱 등록 제한
- KB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플랫폼들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 본인 인증 절차 강화
- 스마트폰 전화번호, 유심정보, 앱 가입 정보 등을 통해 명의자 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부정 등록 차단
- 간편결제 앱 등록 제한
- 우회 방법 차단
- 유심 교체 수법
- 타인 명의의 유심을 잠시 사용해 인증을 받은 후 다시 본인 유심을 사용하는 방식의 편법 등록이 제한되기 시작
- 유심 교체 수법
- 법적 제재 및 약관 위반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 가족이나 지인의 카드라도 명의자 동의 없이 사용하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
- 카드사 표준약관에서도 이를 금지
- 온라인 단속 어려움
-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인증방식에도 타인카드 사용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실정
- 그러나 앱에서 기기 정보와 유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 합법적 대안
- 가족카드 발급
- 타인 명의 카드 사용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리인 등록 또는 가족카드 발급이 필요
- 법적 판례
- 명의자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약속된 범위 외의 결제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으로 판결된 사례가 있음
- 가족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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