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개인정보 분야 주요 이슈 총정리

Kant's IT/Issue on IT&Security

Kant Jo 2024. 10. 9. 14:02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현안을 선정했다. 이 중에서 보안 업계와 관련한 이슈들을 살펴봤다. 개인정보 분야에서 주목할 내용으

www.boannews.com

개인정보 가이드라인과 연성규범 통제
- 연성규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
- 통제 필요성
  - 가이드라인 등 규범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 수단과 의견 수렴 절차 필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지원 강화
- 제재 강화
  - 개인정보 침해 시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
  - 하지만 제재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 완화에 한계
- 지원책 필요
  -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민간 기술 개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확대 등 대응 역량 강화 정책 필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세부기준 적정성
- 전송요구권 도입
  -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산업 전반에 도입
- 부작용 방지
  - 전송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신중한 기준 설정 필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도입 및 확산
- PbD 인증제도
  - 인터넷 IP 카메라, 스마트가전 등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PbD 인증 도입 추진
- 지원방안 마련
  - PbD 인증 활성화를 위해 법적 기반 마련, 공공기관 우선 구매, 수수료 지원 등 정책적 지원 필요

AI 활용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및 공격 방지 방안 (1)	2024.10.09
타인 명의 카드 사용 제동, 간편결제 앱에서 강화된 단속 (1)	2024.10.09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 혼란과 MLS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 (1)	2024.10.09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해석과 판례 (2)	2024.10.09
한국인의 AI 관련 업무 위협 우려 (6)	2024.10.08

Kant's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