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330억 원 벌금 부과

아일랜드, 메타에 1330억원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아일랜드, 메타에 1330억원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 사건 개요
  •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메타에 대해 9100만 유로(약 1327억 원)의 벌금을 부과함
  • 2019년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반 텍스트로 저장한 사건이 발단이 됨
  • DPC는 메타가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위반했다고 판단함
• DPC의 주요 지적 사항
  • 비밀번호를 일반 텍스트로 저장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음
  • 사용자 비밀번호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음
• 메타의 입장
  • 메타 대변인은 "내부 데이터 시스템에서 일부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판독 가능한 형식으로 기록된 것을 발견했으나, 즉각 조치를 취했고 부정 사용이나 부적절한 접근은 없었다"고 해명함
• 이전 GDPR 위반 사례
  • DPC는 과거에도 메타에 대해 GDPR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한 바 있음:
    • 2021년: 2억2500만 유로(약 3280억 원)
    • 2022년: 2억6500만 유로(약 3864억 원)
    • 2023년: 3억9000만 유로(약 5686억 원) 및 12억 유로(약 1조7490억 원)
  • 메타는 12억 유로 벌금에 대해 항소 중임
• 의의 및 시사점
  • 메타의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함께 기업의 책임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특히, 대형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안에 더욱 철저해야 하며, GDPR과 같은 글로벌 규제 준수가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