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룰' 개인정보 과징금 30배↑...카카오·골프존 '폭탄'
[단독]'3%룰' 개인정보 과징금 30배↑...카카오·골프존 '폭탄'
<기자>개인정보보호법 처벌이 강화되면서 기관과 기업이 처분받은 과징금 규모가 대폭 늘었습니다. 이데일리TV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에 따르
www.edaily.co.kr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과징금 증가 현황
-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전체 매출액의 3%’로 변경
- 2024년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총 486억 5000만 원, 2년 전 대비 30배 증가
- 유출 건수는 감소했으나, 처벌 강도는 대폭 강화
- 주요 기업 과징금 부과 사례
- 메타(Meta): 216억 원
- 카카오: 151억 원
- 골프존: 75억 원
- 쿠팡: 16억 원
-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
- 골프존 221만 건으로 가장 많은 유출 기록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참좋은여행, 네오팜 등도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개인정보 유출 원인 분석
- 업무 과실이 60% 차지, 해킹보다 내부 관리 부실로 인한 유출 비율이 높음
- 기업의 보안 투자 부족으로 해킹 및 내부 유출 사고 위험 증가
- 국제 기준 대비 국내 과징금 수준 분석
- EU의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기준: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4% 또는 2000만 유로(약 290억 원) 이하 과징금 부과
- 국내 과징금 수준이 EU와 비교해 결코 낮지 않음
- 보안 권고
-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인식 제고 교육 필수
- 개인정보 유출 탐지 솔루션 도입 및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
- 기업이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해야 함
'Kant's IT > Issue on IT&Security'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디즈니 직원, 재택근무 중 해킹 피해 주장 (0) | 2025.03.17 |
|---|---|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보안법 추진, 자율보안체계 및 과징금 도입 논의 (0) | 2025.03.17 |
|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 국세청·네이버 사칭 공격으로 계정 탈취 시도 (0) | 2025.03.17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하철 부정 승차 적발 목적의 고객정보 활용 불가 결정 (0) | 2025.03.17 |
| LLM 학습 데이터에서 1만 2천 개 이상 API 키 및 비밀번호 노출 확인 (0) | 2025.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