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유심 인증키 저장 시스템 등 핵심 서버가 해킹 피해를 입음해당 서버들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이로 인해 정부 차원의 기술점검 및 침투 테스트 등의 보호조치에서 제외됨제도적 문제점현행 제도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은 1차적으로 민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정정부는 민간이 제출한 대상의 타당성만 검토하거나 필요시 조정하는 수준에 그침실질적으로 민간의 재량에 맡겨져 국가 핵심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이 방치되는 구조로 운영됨보호 부재에 따른 결과HSS, USIM 인증키 등 국민 통신 식별 정보 저장 서버가 정부 주도의 기술 점검 대상에서 누락최근 3년간 위기대응 훈련엔 참여했지만 실제 해킹당한 서버는 사전 점검 이력 없음피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