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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플랫폼스, 인스타그램 장애 보고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 메타에 과태료 처분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 메타에 과태료 처분‘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 메타에 과태료 처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www.korea.kr 사건 개요발생 일자: 2024년 3월 22일서비스 장애: 인스타그램 국내 약 335만 명 로그인 불가 (약 75분간)보고 지연: 장애 발생 후 약 24시간 19분 뒤 최초 보고과태료 부과: 500만 원 (「방송통신발전법」 위반)법적 근거「방송통신발전법」 제38조장애 발생 시 10분 이내 초기 보고2시간 이내 서면 보고 의무화2024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재난·장애 예방 및 신속 복구를 위한 보고 체계 명확화사건 경..

아일랜드,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330억 원 벌금 부과

아일랜드, 메타에 1330억원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아일랜드, 메타에 1330억원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AI리포터] 메타 로고 [사진:메타]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메타에 대해 9100만유로[약 1327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일본 IT미디어 등 주m.news.zum.com 사건 개요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메타에 대해 9100만 유로(약 1327억 원)의 벌금을 부과함2019년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반 텍스트로 저장한 사건이 발단이 됨DPC는 메타가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위반했다고 판단함DPC의 주요 지적 사항비밀번호를 일반 텍스트로 저장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

빅테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악용 문제와 규제 필요성

"아직도 SNS가 무료같나요?"…빅테크들, 넘치는 개인정보로 돈·권력 다 챙겼다 : 네이트 뉴스 "아직도 SNS가 무료같나요?"…빅테크들, 넘치는 개인정보로 돈·권력 다 챙겼다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IT/과학 - 뉴스 : “자율 규제는 정답이 아니다. 더이상 여우가 닭장을 지키도록 해서는 안된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news.nate.com 빅테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악용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는 소셜미디어와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악용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현 X), 틱톡, 디스코드 등 13개 플랫폼의 2019년과 2020년 데이터를 분석하여 빅테크가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 유통 현황 및 대응 방안

‘개인정보 불법유통’ 5년간 15만건 이상 네이버·X에서 삭제 ‘개인정보 불법유통’ 5년간 15만건 이상 네이버·X에서 삭제 vop.co.kr 최근 5년간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 삭제 현황네이버와 X(구 트위터)에서 15만 건 이상의 불법 개인정보 유통 게시물이 삭제됨네이버에서는 8만 930건, X에서는 7만 869건의 게시물이 삭제됨추가적으로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디시인사이드 등에서도 불법 유통 게시물 다수 삭제됨불법 유통된 개인정보 종류유통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응 방안불법 유통 게시물 탐지 시 해당 기업에 3회 이상 게시물 삭제 요청 진행게시물 삭제가 불가능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심의 요청수사기관과의..

메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법원 소송

[단독] “페이스북 친구 정보까지 넘기더니”…메타-개인정보위 소송 대법원 간다 [단독] “페이스북 친구 정보까지 넘기더니”…메타-개인정보위 소송 대법원 간다메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정 싸움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심에서도 메타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개인정보위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biz.heraldcorp.com 사건 배경메타(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운영사)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의 법정 다툼에서 2심에서도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함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문제의 핵심메타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최소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