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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리그 59]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에서 개인정보 '제공'의 의미 [기업법률리그 59]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에서 개인정보 '제공'의 의미원준성 변호사. [ⓒ 법무법인 민후]...www.ddaily.co.kr 개인정보의 형식과 제공의 의미개인정보의 정의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삼으며, 정보의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음형식 불문 보호문자,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개인정보도 보호 대상에 포함됨제공의 의미 확장단순히 파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시청하거나 음성을 청취하는 방식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판결 요지 (2024.8.23. 선고 2020도18397)사건 개요피고인이 장례식장 CCTV 영상을 시청한 행위가 개인정보를 ..

[단독] “페이스북 친구 정보까지 넘기더니”…메타-개인정보위 소송 대법원 간다 [단독] “페이스북 친구 정보까지 넘기더니”…메타-개인정보위 소송 대법원 간다메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정 싸움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심에서도 메타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개인정보위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biz.heraldcorp.com 사건 배경메타(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운영사) 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의 법정 다툼에서 2심에서도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함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문제의 핵심메타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최소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