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s Times

2024 국정감사, 보안·ICT·안전 분야 이슈 총정리-④ICT·인공지능 2024 국정감사, 보안·ICT·안전 분야 이슈 총정리-④ICT·인공지능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내용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인데, 올해 논의될 주제 중 보안 업계가 주목해야 할 이www.boannews.com 국가 인공지능 정책 거버넌스 내실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AI 정책 및 사업 조정을 위한 AI 정책 거버넌스 운영 필요기존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는 AI 정책 총괄에 한계가 있어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나,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제약이 있음개선 방안: AI 전담 거버넌스의 법적 기반 강화, 집행력 확..

금융권 SaaS 활용 '첫발'···14개사 혁신금융 지정 금융권 SaaS 활용 '첫발'···14개사 혁신금융 지정금융권 클라우드 활용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14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BMW파이낸셜서비www.etnews.com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금융위원회는 2024년 9월 27일,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이로 인해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BNK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 14개 회사가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내부망에서 이용 가능하게 됨금융권 클라우드 활용 허용기존 금융 규제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하고, 외부망 접속을 금..

5년간 본인 동의 없이 정부에 제공된 개인 금융정보 1,191만 4,981건개요지난 5년간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금융거래정보 1,191만 건 중 60%는 본인 동의 없이 제공제공 후 본인에게 통보된 비율은 45%에 불과주요 내용정부의 금융거래정보 요청: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1,284만 건의 금융거래정보 요청실제 제공된 건수는 1,191만 4,981건으로 92.8%가 제공됨본인 동의를 받은 건수는 40.6%사후 통보된 비율은 45.4%기관별 정보 제공 현황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 390만 1,106건국세청: 202만 4,851건한국거래소: 30만 4,101건정보 제공 후 사후 통보 비율한국거래소: 3.6%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6.2%공직자윤리위원회: 11.0%법적 배..

금융 망분리 규제 완화, 보안 업계에 '훈풍' 불까 금융 망분리 규제 완화, 보안 업계에 '훈풍' 불까[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금융 망분리 규제 완화는 보안업계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보안업계는 이 기회를 활용해 금융권과 협력하고 새로운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며 금융권의www.newsis.com 금융 망분리 규제 완화 배경 및 기대 효과금융 혁신과 보안 강화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망분리 규제 완화 로드맵 발표생성형 AI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SaaS) 활용 범위 확대, 연구개발(R&D) 환경 개선연구망과 업무망 간의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하여 소스코드 및 연구 결과물의 이동 용이성 증대단계적 규제 완화로 보안 문제 발생 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보안 산업에 미치는 영향금융권의 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PG사 vs 판매자 이견 팽팽 - 바이라인네트워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PG사 vs 판매자 이견 팽팽 - 바이라인네트워크(사진=공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피켓을 든 사람들)byline.network PG사와 판매자의 이견KG이니시스(PG사) 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전업 PG사에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다고 주장중소기업중앙회는 플랫폼 거래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금융위원회의 전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PG사의 정산 자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 부과PG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과잉규제 방지소상공인 및 소비자 입장소상공인 입장: PG사와 플랫폼 간의 불균형한 관계 개선 기대, 비용 부담 문제 해결..

금융위원회 발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금융위원회 발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2024.09.09] 1.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의 배경 이른바 “망분리 규제”란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www.lawtimes.co.kr 금융위원회 발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발표 배경금융분야의 망분리 규제는 2013년 대규모 금융 전산사고를 계기로 도입되어 해킹 및 외부 침입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데 기여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의 발달로 기존 규제가 금융 혁신에 장애가 되고 있음이에 따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