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호보다 구제 이익 크다면 개인정보라도 공개해야" : 네이트 뉴스 법원 "보호보다 구제 이익 크다면 개인정보라도 공개해야"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종합 - 뉴스 : 대구지법.고법/뉴스1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클 경우 개인정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news.nate.com 사건 개요대구지방법원은 개인의 이익 보호보다 권리 구제의 이익이 클 경우 개인정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사건은 대구 서구가 관리하는 운동기구 이용 중 다친 A씨가 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발생A씨는 당시 사고와 관련된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서부소방서에 구급활동일지 정보공개를 요청재판부의 판단재판부는 A씨의 권리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