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보안·ICT·안전 분야 이슈 총정리-③개인정보 2024 국정감사, 보안·ICT·안전 분야 이슈 총정리-③개인정보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현안을 선정했다. 이 중에서 보안 업계와 관련한 이슈들을 살펴봤다. 개인정보 분야에서 주목할 내용으www.boannews.com 개인정보 가이드라인과 연성규범 통제연성규범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통제 필요성가이드라인 등 규범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 수단과 의견 수렴 절차 필요개인정보 보호 정책 지원 강화제재 강화개인정보 침해 시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하지만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