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CCTV 보여준 관리자…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 타인에게 CCTV 보여준 관리자…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서울=뉴시스] 타인에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m.news.zum.com 사건 개요피고인 A씨는 2019년 강원 양구군 장례식장에서 CCTV 관리자에게 부탁하여 영상을 열람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됨A씨는 신고자의 도박신고 장면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촬영함1심 판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재판부는 A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CCTV 영상 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함2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