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카드, 협력업체 보안 기술 소스코드 탈취 혐의로 피소
[단독] 신한카드, 협력업체 보안 기술 소스코드 탈취 혐의로 피소
신한카드가 협력업체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받은 제보와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보안솔루션 전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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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제보 및 수사: 강준현 의원 제보와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협력업체 폴라리스의 안심클릭 솔루션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한 혐의로 피소
- 고소 내용: 폴라리스는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하며 수원지검에 고소장 제출, 현재 수사가 진행 중
- 안심클릭 솔루션의 기술 구조
- 안심클릭 솔루션: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지문 인증 등으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으로, 폴라리스가 개발하여 신한카드 등 국내 카드사에 제공
- 소스코드 구성
- 코어 프로그램 소스코드: 결제 인증 처리를 담당하는 핵심 소스코드로, 소유권은 폴라리스에 있음
- 결제창 화면(UI): 사용자가 보는 결제창 인터페이스로, 소유권은 신한카드에 있음
- 연결 프로그램 소스코드: 결제창과 코어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소스코드, 소유권에 대해 양사 간 이견 발생
- 소스코드 복제 논란
- 문제 발생: 신한카드가 안심클릭 솔루션과 유사한 기능을 다른 업체와 함께 제작하여 올댓쇼핑에 적용하면서 시작
- 폴라리스 주장: 올댓쇼핑에서 발견된 연결 소스코드에 주석과 오탈자까지 동일, 이는 폴라리스가 구축한 소스코드의 복제라고 주장
- 신한카드 반박: 해당 소스코드는 결제창 화면과 연관되어 있으며, 신한카드의 소유라고 주장
- 양측의 입장
- 폴라리스 입장: 연결 소스코드는 웹 기술의 변화에도 솔루션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코어 소스코드와 연계하여 구축된 것, 소유권이 폴라리스에 있다고 주장
- 신한카드 입장: 기술력 활용 시 인증 비용 절감 가능성을 분석한 내부 문서를 통해, 자사 소유 소스코드라는 입장 고수
- 추가 증거 제출 계획: 폴라리스는 연결 소스코드뿐 아니라 코어 소스코드의 복제 증거를 확보, 조만간 법원에 제출 예정
-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와 대응
- 중소기업 기술탈취 논란: 강준현 의원은 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계획
- 신한카드의 상생 경영 입장: 신한카드는 폴라리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에 성의 있게 응할 것이라는 입장 발표
- 관련 소송 사례
- 핀테크 업체와의 소송: 신한카드는 2022년 핀테크 업체 팍스모네와의 특허 소송 2심에서 패소, ‘마이송금서비스’가 유사하다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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