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딥페이크' 대응 위해 법 개정 추진"(종합) : 네이트 뉴스
개인정보위원장 "'딥페이크' 대응 위해 법 개정 추진"(종합)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정무위 국감…"국내 CCTV 해킹한 해외 사이트 관련 대책 마련할 것" '세모녀 살인사건' 이후에도 택배 개인정보 노출 지적엔 "방안 모색" (세종=연합뉴스) 이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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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해킹 대응
- 국내 CCTV 해킹으로 인해 해외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데이터 수집 기기에 대한 인증 시범사업을 도입했고, 이를 확대할 예정
- 법적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계획
- 딥페이크 대응
- 딥페이크가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제로 지적됨
- 고 위원장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내부 논의를 통해 법 개정 추진을 약속
- 생체정보 보호 문제
- 생체정보(지문, 얼굴, 홍채 등)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고 위원장은 생체정보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법 개정을 통한 규율체계 마련 필요성에 동의
- 세 모녀 살인 사건 및 개인정보 노출 문제
- 택배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 지적
- 고 위원장은 일부 대형 택배회사는 협조 중이지만, 소규모 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라고 답변
-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강제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한계를 인정
- 일본 라인 야후 사건 관련 대응
-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협조 요청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
- 고 위원장은 당시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한 조사를 고려 중이었으며, 향후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
- 시사점
- CCTV 해킹 및 딥페이크와 같은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강화 필요성을 시사
- 생체정보와 택배 개인정보 노출 문제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및 기술적 보완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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