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개인정보 7천735만건 유출, 손해배상 고작 9건" : 네이트 뉴스
"최근 4년간 개인정보 7천735만건 유출, 손해배상 고작 9건"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강민국 의원 "개인정보위, 손배보험 의무대상기관 파악도 못 해"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최근 4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8천만건에 육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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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개인정보 유출 현황
- 유출 건수: 7천735만건 유출
- 총 유출 기관 수: 337곳
- 민간 기관: 311곳 (82.5%) - 공공 기관: 66곳 (17.5%)
- 총 유출 기관 수: 337곳
- 연도별 유출 기관 수
- 2021년: 60곳
- 2022년: 84곳
- 2023년: 153곳
- 2024년 (9월까지): 80곳
- 유출 건수: 7천735만건 유출
- 손해배상 제도 현황
-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2020년부터 시행
- 가입 대상: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및 정보 주체 수 1만명 이상인 사업체
- 보험 가입 건수 변화
- 2020년: 9천195건 (152억9천700만원)
- 2024년 8월: 8천651건 (169억600만원)
- 보험 지급 건수: 4년간 9건, 유출 건수 대비 0.00001%에 해당
-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2020년부터 시행
- 비판 및 제안
- 책임 부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무 대상 기관 파악 및 처벌 규정 미비에 대한 비판
- 정책 제안
- 손해배상 책임보장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연구 필요
- 미이행 시 처벌 규정 마련
- 영세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결론
- 개인정보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및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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