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개인정보위…'개인정보보호원' 설립 재논의하나
국감 앞둔 개인정보위…'개인정보보호원' 설립 재논의하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불발됐던 '개인정보보호원' 설치 논의가 재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7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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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및 필요성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원' 설치 논의가 재부상할 가능성이 제기
-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으로 해당 논의가 국감에서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
- 과거 발의 이력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21대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보호원 설치를 대표 발의
- 민 의원은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사건 발생과 개인정보위의 정책 대응 미비를 지적
- "국가기구 설립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
- 개인정보보호원 역할
- 개인정보보호원이 설립되면 개인정보위 산하 기관으로서 보안 거버넌스 및 오남용 방지책 논의
- 독립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표
- 재논의 전망
- 22대 국회 출범 후 첫 국감에서 개인정보보호원 설치 논의가 주요 안건으로 떠오를 가능성
- 카카오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테무·알리의 개인정보 이전 사례 등 오남용 발생 사례가 재논의에 기여
- 정치적 갈등 가능성
- 정보원 설립과 관련하여 여야 정치권 및 정부 부처 간 갈등 발생 우려
- 개인정보원 설립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의 분리를 의미하며, KISA의 인력, 예산 및 사업을 개인정보원이 인수할 가능성
- 현재 상황
- 개인정보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긋고 있으며, 22대 국회 이후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없다고 밝힘
-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논의될지 여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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