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보안·ICT·안전 분야 이슈 총정리-④ICT·인공지능
2024 국정감사, 보안·ICT·안전 분야 이슈 총정리-④ICT·인공지능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내용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인데, 올해 논의될 주제 중 보안 업계가 주목해야 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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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인공지능 정책 거버넌스 내실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AI 정책 및 사업 조정을 위한 AI 정책 거버넌스 운영 필요
- 기존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는 AI 정책 총괄에 한계가 있어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나,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제약이 있음
- 개선 방안: AI 전담 거버넌스의 법적 기반 강화, 집행력 확보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운영 전략 마련 필요
-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 신뢰성은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미국과 유럽연합은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분야별로 AI 개발 안내서와 인증 기준을 마련
- 개선 방안: AI 신뢰성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개발안내서의 통합 및 표준화된 지침 마련 필요
-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구체성 강화
- AI 윤리 기준은 이용자 보호 정책으로 추진 중이나, 윤리 기준만으로는 구체적 보호 방안이 부족
- 미국과 유럽연합은 AI 규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령을 시행 중
- 개선 방안: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과 위험 식별 체계 마련, 국내 상황에 맞는 균형 잡힌 AI 규제 필요
- 금융 부문 인공지능 활용과 규제 합리화
- 금융 부문에서 AI 활용은 효율성 제고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이 필요
-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 등을 통해 AI 활성화와 위험 관리를 추진 중
- 개선 방안: AI 규제의 구체성 확보 및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불필요한 제약을 줄이기 위한 입법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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