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4년 상반기 기한 도래한 시정명령 이행점검 결과 대부분 이행 완료
개인정보위, 2024년 상반기 기한 도래한 시정명령 이행점검 결과 대부분 이행 완료
대규모 언어모델(LLM)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기업 6개 사(OpenAI, Google LLC, Microsoft Corporation, Meta Platforms, Inc, 네이버, 뤼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올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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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024년 상반기에 기한이 도래한 시정명령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
- 총 44건의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사항 중 41건이 이행 완료, 이행 계획 제출 완료
- 주요 점검 대상 및 조치 내용
- 인공지능(AI) 사업자: 6개 대규모 언어모델(LLM) 서비스 제공 기업 (OpenAI, Google, Microsoft, Meta, 네이버, 뤼튼)
- 개인정보 노출 페이지 삭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노출 페이지를 삭제
- 데이터 학습 시 필터링: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 필터링 적용
- 이용자 안내 강화: 데이터 학습에 인적 검토가 이루어짐을 고지하고, 거부 설정 기능 제공
- 부적절한 답변 신고 기능 도입: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완 및 신고 기능 추가
- 공공기관: 18개 정부기관 (행안부, 외교부, 조달청 등)
- 접근권한 관리 강화: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절차 엄격화, 비공무원 계정 발급 시 절차 강화
- 인공지능(AI) 사업자: 6개 대규모 언어모델(LLM) 서비스 제공 기업 (OpenAI, Google, Microsoft, Meta, 네이버, 뤼튼)
- 미이행 대상 및 조치
- 육군학생군사학교와 CCTV 안내판 미설치 개인 2명에 대해 이행 독촉 및 과태료 부과 예정
- 향후 계획
- 시정명령 이행력 강화를 위한 주기적 이행점검 지속
- 개인정보보호 수준의 지속적인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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