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 유출한 공공기관·기업 강력히 제재할 것"
개보위 "개인정보 유출한 공공기관·기업 강력히 제재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기관들에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테크랩스에 대해 억 단위의 과징금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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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테크랩스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결정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례
- 비밀번호 변경 시스템의 취약점으로 인해 약 13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 과징금 4억 8천3백만 원 부과 및 징계 권고
-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미제공에 대해 추가 과태료 540만 원 부과
- 보건복지부에 사고 통보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요청
- 테크랩스 사례
- 데이팅 앱에서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허위 계정 생성
- 과징금 2억 2천4백만 원 부과
- 제재 및 명령
- 두 기관 모두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을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여 강력한 처분
-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공표하도록 명령
- 개보위의 입장
- 공공기관 및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강조
- 정보 수집 시 동의 받은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지속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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