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8만명 달하는데'…지자체 대다수 전담인력 '0명' : 네이트 뉴스
'개인정보유출 8만명 달하는데'…지자체 대다수 전담인력 '0명'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기초지자체 81.9% 전담인력 없어…'개인정보보호 조례' 없는 지자체도 많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부터 3년여간 약 8만명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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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021년부터 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약 8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이 대다수 지자체에 부족한 상황
- 개인정보 보호 인력 현황
- 기초지자체
- 191곳 중 81.9%가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이 없음
- 평균적으로 전체 개인정보 보호 인력은 1.6명, 전담 인력은 0.2명에 불과
- 전담 인력이 있는 곳은 18.1%에 불과
- 광역지자체
- 14곳 중 7.6%만이 전담 인력이 없음
- 전체 개인정보 보호 인력은 평균 1.8명, 전담 인력은 1.2명
- 기초지자체
-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 현황
- 기초지자체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54곳(23.9%)
- 광역지자체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16곳(94.1%)
- 개인정보 유출 현황
-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8월) 지자체에서 총 32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7만8,662명에 달함
- 지자체에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 총액은 1억3,155만 원
- 2023년 9월 이후 유출 신고 대상 확대로 올해는 8월까지 17건의 유출 사고가 발생, 유출 규모 증가 예상
- *개선 방안
-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자체의 관련 지원 및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야 함
- 결론
- 지자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안 강화가 필요
-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 확충 및 조례 제정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필요
- 국가 차원의 지원 및 지자체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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