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문제에 대한 정부의 선택은?

정부는 경제적으로 2015년을 잘 대비해야 한다.

이 시기를 잘 못 넘긴다면 위기에 봉착한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현재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외국자본의 국외 유출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이후 아시아의 신흥국에서 빠져나간 금액이 600억 달라가 넘었다고 한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자연스레 국내 투자된 외국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고 이에 따른 증시하락, 환율증가, 외환보유액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이는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 공기업, 정부, 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들어 부채를 감소하는 정책대신 증가시켜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책이 결국 암으로 다가 온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등 유럽의 경제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으며,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감소하고 있고 아베는 엔저를 계속 지속할 것 같아 보인다.

여기에 미국과 사우디의 유가전쟁으로 유가는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러시아의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러시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과 손잡을 것 이며, 미국과 사우디의 유가전쟁으로 유가가 어디까지 바닥을 칠지 주목받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위기는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신흥국과 천연가스 문제로 유럽에 영향이 주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 간접적으로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다음 문제는 경제는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데 가계에는 성장을 체감할 수가 없다.

가계의 소득은 계속 정체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물가 앞에 결국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내수 시장은 무너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매년 최악의 해를 맞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도 크게 반갑지는 않다. 소득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로 나타나며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불러올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해도 이로인해 기업이 성장해도 가계는 성장하지 않는 경험을 이미 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중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정규직이 늘어가면서 가계의 소득은 줄거나 정체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비정규직 철폐를 하지 않는 이상 가계의 소득증대는 힘들어 보인다.

추가로 현대.기아의 부동산에 10조 몰빵 + @에 삼성전자의 위기론도 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쌍두마차(?)인 현대.기아와 삼성에 빨간불이 들어올지도 모른다. 앞으로 자동차시장은 전기차와 소프트웨어와의 융합이 화제일 것 같다. 테슬라의 강세와 구글, 애플 등 소프트웨어 회사의 자동차시장의 진입이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대.기아는 이에 대한 성과도 별로 없으며 투자를 증가기는 커녕 세금문제로 10조를 부동산에다가 투척하였다. 이로 인해 주가는 크게 하락했으며 앞으로의 성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삼성 또한 이재용의 지휘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해 바빠보인다. 여기에 샤오미 등 중국기업의 압박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은 크게 감소하였고 스마트폰 시장마져 빼앗겨 버릴 것 같다. 삼성의 돌파구는 의료시장으로 보인다. 총선이 아직 많이 남은 시점에서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여 삼성의 구원투수로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은 악재들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일까?

ps. 공대생의 경제이야기이므로 디테일한 자료와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적을 수 있습니다.

ps.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