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유통 현황 및 대응 방안

Kant's IT/Issue on IT&Security

Kant Jo 2024. 9. 23. 22:24

vop.co.kr

최근 5년간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 삭제 현황
- 네이버와 X(구 트위터)에서 15만 건 이상의 불법 개인정보 유통 게시물이 삭제됨
- 네이버에서는 8만 930건, X에서는 7만 869건의 게시물이 삭제됨
- 추가적으로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디시인사이드 등에서도 불법 유통 게시물 다수 삭제됨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 종류
- 유통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대응 방안
- 불법 유통 게시물 탐지 시 해당 기업에 3회 이상 게시물 삭제 요청 진행
- 게시물 삭제가 불가능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심의 요청
수사기관과의 협력
- 인천경찰청과 협업하여 상습적인 개인정보 판매자 검거를 위한 수사 정보 및 패턴 프로파일링 정보 공유
- 상습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
시사점
- 불법 개인정보 유통 문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선제적 차단과 수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기여
- 그러나 더욱 강화된 모니터링 체계와 사이버 보안 조치가 필요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민 의식 개선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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