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데이터 공개 청구 급증: 한국 7위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세계 각국 '데이터 공개 청구' 급증…한국은 7위 - 아이티데일리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세계 각국 '데이터 공개 청구' 급증…한국은 7위 - 아이티데일리

 

• 데이터 공개 청구 급증
  • 빅테크 기업(애플,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정부의 데이터 청구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8배 증가
  • 2022년에는 160만 건에서 220만 건으로 38% 증가
  • 미국과 EU 기관들이 가장 많은 청구를 했으며, 전체 청구의 58%를 차지
• 주요 국가별 데이터 청구 현황
  • 미국: 약 330만 건으로 최다 청구
  • 독일: 인구 10만 명당 850개 계정으로 2위
  • 한국: 415개 계정, 글로벌 7위로 높은 순위 기록
    • 국내 기업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 시 숫자는 더 많을 가능성 존재
• 기업별 데이터 공개 응답률
  • 애플: 2016년 75%, 2022년 83% 의 높은 응답률
  • 메타: 가장 많은 계정 청구 대상(360만 건)
  •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응답률은 각각 72.9%, 72.8%, 67%
• 우려와 전망
  • 개인 데이터 침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데이터 청구 증가
  • EU의 채팅제어법(Chat Control Law) 등 정부의 감시 권한 확대에 대한 논란
  • 프라이버시 보호와 범죄 예방 간 균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