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딥페이크 성범죄

강은성의 보안 아키텍트ㅣ디지털 시대를 암울하게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강은성의 보안 아키텍트ㅣ디지털 시대를 암울하게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 딥페이크와 GAN 기술의 발전
  • GAN(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 2014년 소개된 딥러닝 기술로,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이 상호 학습하여 이미지를 정교하게 생성할 수 있음
  • 딥페이크(Deepfake)
    • 2017년부터 본격 등장, 얼굴과 음성을 합성하여 가짜 영상 생성. 이 기술이 성착취물에 악용되기 시작함
• 딥페이크 성범죄 현황
  •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98%가 성적 목적, 피해자의 99%는 여성.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피해자의 53%가 한국인
  • 텔레그램 N번방 사건(2018~2020)
    •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충격을 줌. 주범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다수 범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음
• 법적 대응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2020년에 신설됨
  • 허위 영상물 편집·배포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 영리 목적으로 범죄 시 최대 7년 징역
• 청소년의 딥페이크 성범죄 증가
  • 2023년 딥페이크 범죄자의 75.8%가 10대
    • 이는 놀이처럼 범죄를 인식하고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됨.
  • 청소년 범죄자의 처벌 수위가 낮음
    •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27.5% 에 불과하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남.
• 법적·사회적 대책 필요성
  •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신속한 강제 수사 및 증거 확보가 필요하며, 법적 차단 및 삭제 명령 등 긴급 조치 법률의 강화가 필요함
  • 법원의 인식 전환과 양형 기준의 강화
    • 현재 법정 처벌보다 실형 선고 비율이 낮음, 법률과 실질적 처벌 사이의 격차 해소 필요
• 교육적 대책
  • 디지털 성인지 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공교육 과정에서 강화해야 함
  • 특히 남성 청소년에게 특화된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들에게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디지털 윤리를 가르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