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t's IT/Issue on IT&Security

N²SF 초안 발표, 공공기관 보안과 디지털 전환의 균형 맞추기

Kant Jo 2025. 3. 8. 23:24

[취재.txt] N²SF 초안 발표 후 기대감 고조…적극적 교통정리는 숙제 - 아이티데일리

 

[취재.txt] N²SF 초안 발표 후 기대감 고조…적극적 교통정리는 숙제 - 아이티데일리

[아이티데일리] 국가정보원이 지난 1월 발표한 국가망 보안체계(N²SF)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IT 보안 업계가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다. 기존의 획일적인 망 분리 정책을 개선하고,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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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²SF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국가망 보안체계(N²SF)는 기존 망 분리 정책을 개선하고, 정보시스템을 기밀(Classified), 민감(Sensitive), 공개(Open) 등급으로 분류해 차등 보안을 적용
    • 망 분리로 제한됐던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도입 가능성 확대
    • 공공기관 업무 환경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신기술 활용 기회 제공
    • 클라우드 서비스 및 생성형 AI 도구 활용 환경 마련으로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기대
  • CSAP 제도와 중복 규제 우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제도와의 중복성 문제 발생
    • CSAP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성을 검증하는 제도, N²SF는 공공기관 전산망 자체에 차등 보안을 적용
    • 중복 심사로 인한 업계 부담 증가 및 사업 확장 저해 사례 다수 발생
    • 국정원은 기존 CSAP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중복 심사 없이 N²SF 기준에 따라 검증만 추가한다는 입장
  • 업계의 주요 요구 사항 및 제언
    • 국정원과 과기정통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복 규제 최소화 필요
    • N²SF와 CSAP 간 차이점과 공통점을 명확히 정의하고 업계에 선제적으로 안내해야 함
    •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기준과 기관장의 역할 및 권한을 명확히 제시
    • 세부 해설서와 추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통제 부문 해석의 혼선 줄이기
  • 결론 및 시사점
    • N²SF의 성공적인 정착은 국가 사이버 보안 체계의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
    • 공공기관과 기업 양측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며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기회
    • 정부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음
    • 글로벌 기준에 맞춘 새 체계를 통해 공공기관 업무 환경 혁신과 IT 산업 발전 가능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