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발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금융위원회 발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금융위원회 발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금융위원회 발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발표 배경
  • 금융분야의 망분리 규제는 2013년 대규모 금융 전산사고를 계기로 도입되어 해킹 및 외부 침입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데 기여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의 발달로 기존 규제가 금융 혁신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게 됨
• **1단계 추진 과제 – 규제샌드박스 활용 및 규정 개정
  • 생성형 AI 활용 허용
    • 생성형 AI 기술 도입에 장애가 되는 인터넷 통신 제한 규제를 샌드박스를 통해 완화하고,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AI 처리를 허용함
    • 해외 서버 기반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과의 협업이 필요
  • SaaS 활용도 확대
    • 기존에는 비중요 업무에 한해 SaaS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선안에서는 보안 및 고객관리 업무에까지 SaaS 활용을 확대하고 모바일 단말기에서의 SaaS 이용도 허용함
  • 연구개발(R&D) 망분리 완화
    • 연구개발망과 업무망 간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하고, 연구 결과물의 이동 편의를 높여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함
• 2단계 추진 과제 – 규제특례 정규화 및 고도화
  • 생성형 AI와 SaaS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규제를 정규화하고, 실제 개인신용정보의 클라우드 처리도 허용함
  • 제3자 리스크 관리 강화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외부 위탁 업무 증가에 따른 제3자 리스크 관리 체계 정비
• 3단계 추진 과제 – 디지털금융보안법 제정
  • 기존 규제를 목표와 원칙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고,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보안 통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금융회사들의 책임은 강화하여 전산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도입함
• 시사점
  • 기존 물리적 망분리 중심의 금융보안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AI 및 클라우드 기술의 적극적 활용으로 금융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지고 금융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
  • 금융회사는 자율보안체계 수립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보안시스템 진단 및 규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