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료AI R&D 로드맵과 개인정보보호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 AI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정표다. 글로벌 AI헬스케어 시장은 연평균 41.8% 성장할 전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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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의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R&D) 로드맵' 발표
- 의료 AI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여 우리나라의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을 강화
-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에서 연평균 50.8% 성장 전망, 대한민국의 ICT·디지털 역량과 의료데이터 강점을 반영
- AI 기반 의료서비스 혁신
- 응급의료 분야에 AI 도입, 중증도 분류 및 응급 상황 예측/알림 서비스 개발
- 생성형 AI를 통해 의료진-환자 소통을 지원, 진료기록 요약 및 자동 생성 기술 제공
- AI 기반 암 치료 및 정밀 의료 개발
- NGS 암 유전자 패널데이터를 표준화 및 연계한 빅데이터 구축
- 맞춤형 암 치료와 AI 기반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개발
- AI 기반 첨단 의료기기 및 수술 로봇 개발
- 디지털 치료기기 및 지능형 수술로봇 개발, 신경·정신질환 관련 디지털 의료기기 연구
- 원격 진료 보조 기술과 AI 치료계획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 신약 개발에서의 AI 활용 확대
- AI 기반 신약 개발 효율성 제고,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까지 AI 기술 활용
- 연합학습 방식 도입으로 여러 연구기관 간 안전한 데이터 공유 및 분석 추진
-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판결 시사점
-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사건에서 암호화된 정보가 민감정보로 간주되지 않음
- 약학정보원 사건에서는 비식별화와 암호화된 개인정보 처리의 중요성 확인
- 의료 AI 기업에 주는 법적·윤리적 메시지
- 데이터 암호화 및 비식별화 기술의 중요성,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명확한 데이터 처리 목적 설정 필요
-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발전의 조화
- 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대비책 마련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규제 변화에 대비하여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정보보호 시사점
- 의료 AI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이 필수적
- 데이터 암호화 및 비식별화 기술은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도구
- 정기적 법적·보안 평가를 통해 법적 리스크와 보안 위협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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