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물대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 분석

이름·주민번호 버젓이 … 용인 건축물대장 무더기 유출

[단독] 이름·주민번호 버젓이…용인 건축물대장 무더기 유출

 

• 사건 개요
  • 경기도 용인시에서 수백 건의 건축물대장이 온라인에 무더기 유출
  • 주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 포함
  • 유출된 건축물대장은 2008년 이전 건축물과 관련된 소유주 기록
• 유출 경위 및 문제점
  • 유출된 문서는 한글 파일 형태로 목록화되어 블로그 등 인터넷에 확산
  • 최소 100건 이상 확인, 실제로는 500건 이상의 유출 가능성 존재
  • 건축물대장 유출 시 불법 등기부등본 발급, 위조 계약서 작성 등 범죄 악용 우려
  •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 높음
• 지자체의 대응 문제
  • 국민신문고를 통한 유출 신고 후에도 용인시와 수지구의 대응 지연
  • 수지구는 신고 접수 후에도 담당 부서가 서류를 잘 보관 중이라고 회신
  • 용인시는 언론 취재 후에야 문서 유출 사실을 인지
  • 주민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 미통보로 정보주체 권리 침해
• 법적 쟁점 및 위반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위반 소지
    •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 의무 이행 필요
    •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죄 악용 위험성에 대한 법적 책임 가중
• 범죄 악용 가능성 및 피해 사례
  • 전세 사기 및 부동산 거래에서 개인정보 위·변조 활용 우려
  • 과거 유사 사건
    • 서울 신림동 빌라 전세 사기
    • 부산 오피스텔 전세 사기
  • 불법 중개업자 및 브로커에 의한 미등록 매매 시도 가능성 존재
• 결론
  • 지자체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면 개선 필요
    • 문서 관리 및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접근통제 강화
    • 종이 및 전자 문서 보관 절차 재정비
  • 유출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통지 및 지원 대책 마련
  • 불법 게시된 유출 문서 즉각 삭제 요청 및 법적 대응 추진
  • 유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
  •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전국 지자체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