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고객 정보 유출 사건 면소 판결

法, ‘고객 정보 3만여 건 유출 혐의’ 빗썸에 면소 판결

法, ‘고객 정보 3만여 건 유출 혐의’ 빗썸에 면소 판결

 

• 사건 개요
  • 2017년 4월, 빗썸 고객 정보 약 3만 1000여 건이 유출
  • 유출된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개인용 PC에 저장
  • 악성 프로그램 방지 시스템 미설치 등 기초적인 보안 조치 미흡
  • 사건 당시 약 7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도 탈취
• 재판 경과
  • 1심: 벌금 3000만 원 선고
    • 검찰은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에게 징역 1년, 빗썸코리아에 벌금 2000만 원 구형
  • 항소심: 면소 판결
    • 2020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처벌 조항 삭제
    • 재판부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되었기에 형사 처벌 근거가 사라졌다"고 판단
  • 소송 진행에 5년 소요
• 법적 쟁점
  • 구 정보통신망법 제75조 및 제73조1호: 개인정보 유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해당 조항은 2020년 2월 4일 개정으로 삭제
  • 재판부는 법령 폐지 시 형사 처벌 불가능 원칙에 따라 면소 선고
• 보안 문제점
  • 고객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
  • 기초적인 보안 조치 미흡 (악성 프로그램 방지 시스템 등)
  • 관리자의 보안 의식과 책임 부족
• 결론
  •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
  • 법령 개정으로 처벌 근거가 사라지더라도 기업은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함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 접근 제어,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필요
  • 보안 위반 시 법적 처벌뿐 아니라 신뢰 손실 가능성을 기업이 인식해야 함